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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인시위중 유치원 원장의 폭행상해 김진용단박접수 2025-0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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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서 국민적 공감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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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서 국민적 공감대 강조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08.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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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사진=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회 영상캡쳐)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진선미 의원[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이해식·임호선·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50여 명의 전문가, 현장 경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인 김호철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현재의 국가적 논란은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감독 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탄생한 1991년 이후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들이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깊이 논의되어 입법 현실화의 추동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가 그간의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짚으며 국가경찰위원회가“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 전국직장협의회 회장인 민관기 경위는 현장 경찰관의 시선에서 바라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론을 짚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국 설치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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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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