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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보 1년이 지나도록 조사 미개시. 조사공무원 기피신청도 안돼.
icon 랑봉수
icon 2024-04-03 00:03
첨부1.공정위 감사실 뻔한 답변내용.jpg

 

00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작년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를 한 A점주는 최근 담당조사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지난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개시조차 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조사관이 전혀 조사의지 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을 하였다. 담당조사관은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되려 뻔뻔하게 응대를 하였고 이에 민원인 A점주는 공정위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도 봤지만 감사실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당조사관 기피신청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아 어쩔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소극행정과 미온적 태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00프랜차이즈에서 점주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던 온라인설문조사결과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위해 설문대행업체서버의 현장조사를 해달라며 A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20235월에 신청을 하였고 이는 접수가 되어 조사기일이 개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5(신고인의 의견진술) 항에는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사공무원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주지않았고 이에 답답한 민원인이 상기 규정까지 거론하며 왜 신고인 의견진술을 실시하지 않냐고 따져도 보았지만 담당조사관은 의견있으면 우편으로 발송하라며 무성의응답으로 애를 태웠다. 결국 공정위 감사실에 조사공무원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어렵게 조사공무원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조사공무원을 만나러 과천종합청사에 도착하여 조사공무원에게 도착하였다고 알렸으나 30분이 지나서야 건물 현관앞으로 나왔고 기다리게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신고인의견진술 자리에서 조사공무원은 00프랜차이즈 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공정위 심의위에 올려봤자 이길 승산이 없다는 말을 하였고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서로 좋게좋게 협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본인이 화해 중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온라인 설문대행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결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후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화해중재를 해주겠다는 조사공무원은 전화 한 통화도 주지 않았고 금년 봄이 되어서 기다리다 못한 민원인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여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조사공무원은 먼저 들어온 민원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느라 바빠 조사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크게 실망한 민원인이 조사공무원이 약속하였던 현장조사는 언제 실시할 것이냐고 묻자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는 엉뚱한 답변을 주었다. 조사공무원이 유일하게 조사를 할 것이 바로 업체서버 현장조사인데 그것을 조사 안해주시면 대체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조사공무원은 내가 시킨데로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되려 따졌고 이에 크게 흥분한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하실거면 때려치라 고 외치자 조사공무원은 취하요청 하신걸로 알고 그렇게 종결처리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공정위 감사실에 조사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조사공무원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감사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피신청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주었고(첨부1 참조), 민원인은 해당부서 팀장에게 다시한번 조사공무원 교체를 요청하였지만 그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추신: 공정위 조사공무원과의 통화녹취록 파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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