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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끼리는 지시 못한다…군 새로운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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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끼리는 지시 못한다…군 새로운 강령
  • fugoo
  • 승인 2011.07.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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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사병간의 명령과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병사 상호관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전군에 하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3개 항으로 된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따돌림 등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장병은 물론 이를 묵인해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구타·가혹행위자는 형사처벌하고 징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CBCi CBC뉴스 박헌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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