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벤처 창업 지원에 배제되는 업종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시켜 관련 업계와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만남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IT선진국마다 관련 산업 육성을 힘쓰는 것과 반대 양상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정부 당국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일반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중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해명자료에는 통계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라 모든 블록체인 관련 업종이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만 투기과열과 자금세탁, 해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벤처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명자료는 되레 비난을 키웠다. 관련 협회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부정적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논외로 치고 블록체인을 접근하겠다는 발상이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22일 비공개 간담회 결과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기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암호화폐 관련 업계만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실험과 투자에 나서는 산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기본으로 산업계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히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이라며 “해외 사례를 조금이라도 분석하고 벤치마킹했다면 이러한 졸속 방안은 나올 수가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한다는 정부의 정책과 엇나간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