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마바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새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의 국빈 방문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빙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네번째이다. 이명박 대통령 이전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국가 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이다. 모두 공교롭게 민주화를 형식적으로나마 이룬 국가원수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5번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국빈 방문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국빈’(official state visit)으로 초청한 건 인도, 멕시코, 독일·중국 정상에 이어 다섯 번째다. (풍경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잇달아 러시아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9년 만에 방러하는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동부 시베리아까지 이동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8월24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과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북한-러시아 정상 회담후 러시아 측은 북한이 조건 없이 6자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됐으며 대량파괴무기(WMD) 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수송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낭보를 전했다.
러시아를 떠난 김정일은 중국의 접경 지역인 네이멍구 만저우리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 방중 활동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러시아에서 맹세했던 “6자 회담 복귀”를 되뇌였다. 다시 특별열차를 탄 김정일 일행은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과 만나 경제 시찰을 감행했다. (풍경 2)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하는 것은 큰 경사이다. 국빈방문은 의전부터가 다르다. 비공식 방문보다 깍듯하고 성대하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에는 워싱턴에서 공식 환영회에 참석한 뒤 오마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오마바 대통령과 부인이 여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환영행사는 계속 잡혀 있다. 조지프 바이든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공동 개최하는 오찬도 예정돼 있다. 그야말로 화려한 방미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배경은 무엇일까? 백악관이 발표한 국빈 방문의 이유를 살펴보자.
백악관은 국빈방문 기간 동안 두 나라 정상은 안보 및 경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한미 FTA와 지난 2009년 합의한 한미 동맹비전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의 발표문대로 해석해 본다면 FTA에 대한 진전이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지난 16일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ㆍ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비난 속에 106일만에 외통위에 상정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FTA 상정을 힐난하며 " 날치기야 날치기. 이 대통령은 미국만 가면 선물 보따리야"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토해양위 소속 강 의원에게 외통위원도 아닌데 방해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미 FTA의회 타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정당들은 눈치를 보면서 국익을 위한 막판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 전이 병사에게는 가장 위험하다. 전쟁 막바지에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확히 말하면 경제영토를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도 형편이 어려워져 한국에게 그리 많이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을 떠나 경제적으로는 독립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런 논의는 정말 어리석다 하겠다. 종속적인 관계로만 경제를 본다면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보면 2011년 9월의 한반도 그림은 한국은 미국을 향해 달려가고 북한은 중소를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다.
한국은 미국으로 기울어져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기대고 있다. 양국 다 자칫하면 자주로부터 어려운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화두는 핵안보 못지않게 경제이다. 남북간에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느낌이다. 남북의 경제력은 37배나 격차가 난다. 북한이 한국의 경제적 적수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김정일의 부쩍 잦은 해외방문은 이런 절박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중러가 뭉쳐지는 양상이라면 한국과 미국이 뭉쳐져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 이번 방미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소한테 얻은 것만큼 미국과의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같은 관계가 쇠고기 문제로 맘을 상했다. 한국인들에게 쇠고기 협상은 일방주의라는 느낌이 많다.
세상일이 그렇듯 좋자고 하는 일들이 우연치 않게 꼬여 낭패를 보는 상황이 종종 있다.
쇠고기 협상이 그런 것이다. 한쪽의 이익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손해 봤다는 인식이 싹트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불신이 싹튼다. FTA를 환영하던 일부 한국인들이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결정들을 철회했다는 점을 느껴야 한다. 싸늘하게 민심이 식는다면 FTA를 체결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오래된 고립과 자연재해로 자주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굶주림 속에서도 할 것은 다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에서 북한이 10억달러 어치 사치품을 수입해 3대 세습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남한이 결국 북한을 제대로 제재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논리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북으로 흘러간 대북식량 지원 액수가 대략 7억 달러라고 한다면 10억 달러라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이러한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중국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이런 루트를 뚫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국영 통합곡물사(OZK)는 19일 북한에 5만 톤 식량 지원 물자를 모두 송출했다.
약속한 대로 1차, 2차 선적분을 북한에 보낸 것이다.
북중러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과 남한은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않다. 미국은 동해 표기로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줬다. 미국은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Sea of Japan) 단독표기 의견을 제출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대일 강경책으로 한·일 간 독도 갈등이 고조되던 2006년 4월 주일 미국대사 토머스 시퍼는 한국이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위키리크스가 증언하고 있다. 핵무기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010년 3월 미국의회에서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포했다 .한미전략동맹안에서도 미국은 핵문제를 국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이 북핵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핵문제를 남한의 국지적 문제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이 비핵 3000으로 허송세월(?)하는 동안 미국은 탄력적 시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 있다. 자칫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양자 정상 회담 때는 상대국의 특명전권대사가 각각 배석 하는게 맞는 의전이다. 이는 또 하나의 외교적인 파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의회에서 성김 주한미국대사 내정자를 인준하지 않고 있다. 성김을 인준하지 않는 배경도 그리 분명하지 않다. 공화 민주 힘겨루기에 주한미국대사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미국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맹방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실망시키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 찰떡 호흡을 보여주며 긴밀한 관계를 보여줬다. 북한이 러시아와 다시 군사훈련을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중러의 군사적 관계의 부활은 죽었던 고목이 다시 피어나는 형국이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옵션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서해상에서 미국과 훈련을 강화하다가는 중국과 더욱 소원해 질수 도 있다. 일본을 더욱 밀착시키고 주변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견제하는 방책을 쓸 것인가만 남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위키리키스의 분석이 있다. 이 정보가 왜곡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객관적으로 냉정히 본다면 ‘뼛속까지 친일 친미’나 국내 경제문제만 생기면 외국으로 쪼르르 기차타고 달려가는 김정일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북한도 살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더 넓은 경제 영토를 줄 수 있는 미국과 친해져야 한다. 미국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의 경제적 독립은 어렵다. 북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실리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에 나타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서는 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 그림자를 던진다.? 한나라당 일부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굴뚝산업에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 못한다. 러시아는 어떤가?
브릭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닐 것이다. 브릭스 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담겨있다. 인도도 최근 탈미적 자세를 보이며 미국과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라는 점에서 이해가 통한다. 브릭스는 유럽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구세주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 퍼즐을 잘 맞춰야만 경제도 풀린다. 자주도 이룰 수 있다. 진정한 자주가 무엇인지 공활한 가을하늘 아래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