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2-23 19:44 (금)
  • 서울
    B
    -1℃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1℃
    미세먼지 좋음
  • 인천
    Y
    1℃
    미세먼지 좋음
  • 광주
    W
    3℃
    미세먼지 좋음
  • 대전
    Y
    2℃
    미세먼지 좋음
  • 대구
    H
    3℃
    미세먼지 좋음
  • 울산
    H
    3℃
    미세먼지 좋음
  • 부산
    H
    3℃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4℃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1℃
    미세먼지 좋음
  • 충남
    Y
    1℃
    미세먼지 좋음
  • 전북
    H
    3℃
    미세먼지 좋음
  • 전남
    W
    3℃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3℃
    미세먼지 좋음
  • 경남
    H
    4℃
    미세먼지 좋음
  • 제주
    R
    7℃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1℃
    미세먼지 좋음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기타비밀  비밀 등록된 상표를 16년간 사용했는데도 상표권을 무효라고 합니다. 조문자단박접수 2024-02-16 23:55
기타비밀  비밀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게될판 ㄱㅎㄱ게시완료 2024-02-12 17:48
전체 골프장클럽하우스현관비리 차영호추가자료요청 2024-02-02 15:48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의 차를 부수고 또 부수고 이제는 사기행각까지? 이정환추가자료요청 2024-02-01 01:04
기타비밀  비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업주에게 갑질과 횡포를 당했습니다. 손정환게시완료 2024-01-29 14:47
기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앞 도로 대형화물차 버스 밤샘주차장화 남 정식게시완료 2024-01-28 14:15
기타 레오나르디카프리오에게 사기를당했어요 전수연게시완료 2024-01-28 02:30
기타비밀  비밀 닭을시키면 대마초늘주는집 우쿵쿵추가자료요청 2024-01-26 15:56
전체 갑질폭로 서아영추가자료요청 2024-01-20 02:20
기타 SSI Korea, “인공지능 시대, 개인의 디지털 신원을 보호하라”는 주제로 분산 신원의 기초 개념과 구현 교육 실시 SSI KOREA게시완료 2024-01-16 09:43
유통 쿠팡맨이 택배를 훔쳐갔습니다 남서영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1-11 21:07
정부&공공기관 가정법원은 법령위반, 형사법원은 절차위반, 대법원은 헌법을 무시하고 하급법원 감싸기 이정환게시완료 2024-01-10 04:15
기타비밀  비밀 배우의 비밀연애를 제보합니다. 홍길동처리불가 2024-01-09 14:43
기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제보합니다. 박준영게시완료 2024-01-07 13:02
전체비밀  비밀 네이버 리뷰어뷰징 신고합니다. 이다행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1-06 14:36
기타비밀  비밀 국가보훈부 김지우게시완료 2024-01-04 08:23
기타 입주민 갑질로 인한 택배 대란 안용호게시완료 2024-01-03 16:50
기타비밀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학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익명게시완료 2023-12-27 15:30
기타비밀  비밀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경찰이 사건 접수 조차 안함 이근비게시완료 2023-12-23 00:01
자동차 렌터카를 강제로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대기업 횡포를 고발합니다. 박지영처리방법안내(메일) 2023-12-22 19:24
icon 제보하기
ICT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각종 조건 ‘덕지덕지’
상태바
ICT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각종 조건 ‘덕지덕지’
  • 이기호 기자
  • 승인 2019.03.06 2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현실(VR)을 체험해볼 수 있는 VR 체험 트럭이 출시됩니다. 또한 업체별 폐차 견적을 꼼꼼히 비교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VR 체험 트럭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접수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 사업 중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는 분야에 국한해 이날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나 제약들을 최대 4년 동안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류된 2건의 사업인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내달로 미뤘습니다. 당초 60일을 넘기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여부를 통보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기업들에게 여러 전제조건을 내걸었다며 정책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VR 체험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한 뒤 그 안에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동안 VR 트럭은 현행법상 차량 승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VR 트럭이 학교·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공하는 게임 종류도 ‘전체 이용가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트럭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겉은 규제 샌드박스지만 속은 또 하나의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거래 후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특정 폐차업체만 이용하는 소비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각종 조건을 덧붙인 셈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에서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해주며,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2년간 총 3만5000대까지 폐차 중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와 구명조끼에 장착한 해상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알리는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보류된 2건의 사업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음식 등을 광고하는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정부의 암호화폐 부정 기조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적용은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심의 안건에서도 제외돼 연달아 ‘퇴짜’를 맞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경우 내달 비슷한 논의가 예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Hwang Yeong Woong 황영웅
70,271 득표
27,301 참여
30.6%
2
PARK JI HYEON 박지현
56,386 득표
21,923 참여
24.6%
3
Kim Ji Hoon 김지훈
20,418 득표
7,637 참여
8.9%
4
Jang Minho 장민호
20,162 득표
8,499 참여
8.8%
5
Son Tae Jin 손태진
13,498 득표
6,101 참여
5.9%
6
ENOCH 에녹
12,590 득표
4,471 참여
5.5%
7
Ahn Seong Hoon 안성훈
9,575 득표
3,426 참여
4.2%
8
Jeong Dong Won 정동원
8,362 득표
2,959 참여
3.6%
9
Bak Chang Geun 박창근
8,219 득표
2,471 참여
3.6%
10
Lee Chan won 이찬원
3,418 득표
1,807 참여
1.5%
11
Kang Hyung Ho 강형호
3,290 득표
1,339 참여
1.4%
12
YOUNGTAK 영탁
2,416 득표
1,025 참여
1.1%
13
Kim Hojoong 김호중
419 득표
152 참여
0.2%
14
JUNG KOOK BTS 정국
204 득표
106 참여
0.1%
15
Young Woong Lim 임영웅
137 득표
95 참여
0.1%
16
Jimin BTS 지민
53 득표
29 참여
0%
17
JIN BTS 진
16 득표
15 참여
0%
18
V BTS 뷔
9 득표
8 참여
0%
19
Roy Kim 로이킴
6 득표
5 참여
0%
20
SUGA BTS 슈가
6 득표
5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