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김민철 기자] 촛불이 가장 활발하게 타오를 때 국민들의 여망은 무엇이었을까? 촛불 시민들이 가장 원하던 사안이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루어할 개혁분야 1순위는 무엇일까?
당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검경 개혁이었다. 34%의 국민들이 검찰 경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시계추를 2017년 5월로 돌려보자. 당시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개혁이 25.4%, 정치개혁이 19.8% , 언론개혁이 9.0%였다. 50대까지 30%가 넘는 사안이었다.
같은 해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 2,017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 명중 아홉 명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수사공정성 확보와 검찰권한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권력의 정점에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영향력이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왕의 정치와 신하의 정치는 대립구도를 겪어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도전과 태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왕권의 강화를 위해 정도전은 태종에 의해 제거됐다. 개국 일등공신이라는 면사권도 왕의 권위에서는 추호도 없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왕권과 신권과의 대립은 계속 있어왔다.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치세에도 불교 포교를 놓고 왕권과 신권의 대립은 극에 달했었다.
신하의 힘이 세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법흥왕은 불교를 통해 견제 구도를 만들려 했다.
당시 법흥왕은 신하들이 저항하자 이차돈의 흰 피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하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있다.
법흥왕이나 태종은 신하가 월권하고 패당을 짓고 자신의 세력을 불려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도를 읽은 군주이다. 법흥은 이차돈의 흰 피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하들을 꺾었고 태종은 정도전의 피를 통해 치세를 안정시켰다. 아들인 세종대왕은 한글 반포로 억울함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민정책을 실시했다.
정도전은 "한나라를 세운 건 유방이 아니라 장자방이다. 나는 조선의 장자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암군(暗君)이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시비를 떠나 다분히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고대국가에서 부터 조선까지 왕은 백성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왕이 하나인 이유도 왕이 많다면 백성은 그만큼 수탈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왕은 절대 권력자이다. 절대 권력을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가지려 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 밖에 없다.
올바른 군주라면 신하들이 집단화 되어 왕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만 한다. 왕의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백성에게 해악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왕 같은 절대권한을 가진 자는 단 한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명의 왕이 있다면 수탈당하는 백성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흥왕은 왕권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신라를 정립한 왕으로 유명하다. 귀족들을 복속시켜 신라 통일의 싹을 틔운 군주이다.
권력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자리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서운 것은 책임을 물을 방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왕은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산다. 전쟁에 지면 고두백배를 하는 것도 왕이다. 민란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것도 왕의 노릇이다. 신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권한은 왕 못지않다.
세종의 경우나 이차돈의 경우를 본다면 권력을 견제하고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낄 수 있다. 절대왕조시대에도 신하를 누르고 소수엘리트 집단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영원히 기득권으로 남으려는 세력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문민시대의 엘리트들도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은 유사한 듯하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금의 귀족들은 왕권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의 엘리트들 역시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통제와 대립되는 단어는 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적용되는 집단의 힘이 남용된다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하다.
독립과 자율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제받지 않는 비선출 권력의 과도한 권한 확대는 위태롭다.
선출된 권력이 정점에 서서 비선출 권력을 임용하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직이 민보다 우선이라는 논리는 춘추전국시대에나 통하는 논리이다. 민의 마음이 반영된 자만이 통치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춘추시대에는 그 조직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제왕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문민통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진행ㅣ씨비씨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