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LG 등 대기업 소속 '기업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업체에 대해 부당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MRO 업체가 정부의 동반성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여 계열사 내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빼앗겼다는 판단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기업 MRO업체는 부당지원, 편법재산증식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사결과 거래관계에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구매대행 시장에 뛰어들면서 곡괭이, 복사용지, 쓰레기통, 가위, 면장갑까지 취급해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MRO 업체가 중소기업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아이마켓코리아, LG그룹은 서브원, 포스코는 엔투비, KT는 KT커머스, 코오롱은 코리아이플랫폼 등 MRO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배영식 의원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제조업총생산비중은 2002년 39%였으나 2008년 51%로 상승했다.” 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늘고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증거로 MRO 업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정부가 대기업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08~2010) 33개 정부부처, 입법부처, 공공기관이 대기업 MRO를 통해 총 415억1038만원 규모의 소모품을 구매 했다고 한다.
사실 대기업이 MRO 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가 최근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MRO 업체에 의해 중소기업 영역이 침해 당하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공정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중소업체가 MRO 외에 대체할 공급처가 없는지 여부 #MRO가 중소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물량감축을 요구하는지 여부 #대기업이 MRO에 많은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중소업체가 직접 대기업에 납품이 가능한데, 대기업은 자기 계열사 MRO업체를 거쳐서 납품하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배영식 의원도 "대기업 MRO업체는 납품금액 인하강요에 불응하면 거래단절을 통보하고, 강요에 의해 대기업 MRO를 경유해 납품했더니 이익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