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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급증 … 일부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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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급증 … 일부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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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3,142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 검증에 착수하였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수 검증대상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주요 유형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이 9건 ,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차명계좌 이용해,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한 케이스는 지방의 병원장 A씨의 사례이다.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억대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이다. 광고 활동이 전무한 자녀의 부동산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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