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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긴급재난지원금 중대 진전” …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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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긴급재난지원금 중대 진전” …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촉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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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C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국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한 차원 승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새로운 기원을 열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미래통합당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합의안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예산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주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심 원내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여 주시기 바란다. 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예산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지금까지 역대 추경심사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본예산의 경우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산 틀을 다시 짤 때 예외적으로 있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금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소모적 정쟁으로 재정투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은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했다"면서 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훈수만 두고,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예산 심의는 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은 언제부터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했는지 묻고 싶다.또 추가되는 3조원의 국채발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단지 0.1%p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말로 부담스러운 수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에게 이야기드린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의 안은 소득상위 30%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기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받겠다는 것이다”라고 기부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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