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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지는 위치” …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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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지는 위치” …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에 입장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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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CBC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수사 지휘를 이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에 따르면 세가지의 사안이 도출된 바 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문 서두에는 "2020년 7월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견내지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씌어 있다.

본론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나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추장관이 7일 오전 배포한 자료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 발언을 취합해 올렸지만 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장간담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4일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입니다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입니다"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또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며 검사장들에게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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