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 1,200명 돌파…경기금융복지센터의 역할 주목

[박준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과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이르렀으며,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200명으로, 2023년의 1,169명보다 2.7% 증가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062명을 분석한 결과, 무직자 비율은 84.8%, 60대 이상 비율은 67.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 중이었으며,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채무증대 경위로는 생활비 부족(46.3%)과 사업경영 파탄(21.5%)이 주를 이뤘으며,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 증가(31.9%), 실직(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12.8%), 소득감소(11.5%)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도 거의 없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무료 상담예약은 1899-6014로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