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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존재하는 신기하고 이상한법
icon 최준용
icon 2023-07-20 07:26

국내 실제 존재하는 법중에 가장 이해안되고  이상한법이있습니다.
다름아닌 보복운전 국내에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이 도입된지가 7년째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국내에선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이 없어 특수협박으로 처분하고있는데
 음주운전처럼 수치로 나오는것이 아니다보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느경찰서 어느경찰관에게 신고하느냐  또 같은사건을 어떤방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특수협박이란 죄명이 붙어 기소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수도 아무런 혐의없이 종결될수 있다는겁니다.

본인은 작년 해당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올해4월 벌점100점과 더불어 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운전자간에 시비가생겨  명백한 위협의 결과로 이어진 누가보아도 보복운전으로 보이는사건에대해 기소처분과 면허정지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중 위협의 의도가 전혀없었음에도 제가 해당처분을 받은이후 너무억울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어 해당영상을 가지고 서울내 주요 경찰서를 돌며 신고자인것처럼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놀랍게도 블랙 영상속 내용가지고 보복운전 처분을 내리는것은 불가하다는것이 주요 답변이였습니다.

영상속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야간 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변경 도중 뒷차의 상향등에  차선변경에대한 경고로 인식하여 아차하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원래차선으로 복귀하려던중 갑자기 뒷차량이 상향등을 연속반복 비추자 순간 어두운 터널내 조도가강한 상향등에 놀라 시야확보를위해 첫번째 브레이크작동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연속반복적으로 비추자 놀랍고 두려워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여나간상황 위 영상속 상황이 전부입니다.
(첨부파일 용량한계 문제로 정식 취재를위해 제가 주요경찰서를 돌며 상담받은 녹취내용과 좀더 선명한 영상필요시 연락바랍니다.)
 
 결론은 위 사건을 두고 본인이 여러경찰서를 돌며 상담을 받아본결과 어느경찰서 누구경찰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따라 죄가 될수가있고 안될수있고 어떤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따라 죄가 되는것처럼 만들수있다는건 알게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https://youtu.be/1i2nSTxeWhs
사건내용은 다르지만 위 유튜브 링크 영상을 보더라도 야간 상향등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피의자가 뒤바뀌는 상황 국내 관련법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개선이 시급한지 알수있습니다.

본인은 운전직으로 위처분으로 면허가 일시박탈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국내 이렇게 말도안되는 이상한법에 본인처럼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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