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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3사와 수사기관이 주고받아.
icon 이정
icon 2024-05-06 06:14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휴대폰 가입일과 개인 기본정보만을 볼수있는 통신자료와는 달리 대상자는 물론 전화 문자를 주고받은 불특정 다수의 통신이용자들의 사생활까지 포함된 예민한 개인자료 입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 요청을 할때에도 대상과의 관계,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등을 기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법원의 판사가 허가를 해야지만 제공 요청이 가능한 자료이며 이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던중 법원의 허가가 없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 한곳이 아닌 통신3사와 7차례나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영장과 같은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법원은 [통화내역(발신,역발신)기지국포함]만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kt는 허가되지않은 개인 문자메시지 내역(발신.역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을 7개월 분량 제공하였고 나머지 skt와 lgu+도 제공 요청이 허가되지 않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경찰에 제공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kt 통신사 정보지원팀으로 전화하여 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kt에서는 어의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음성파일녹취록. kt통화)

판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에 허가했던 "통화내역"이란 말이 "문자메세지내역"을 포함한 뜻이라며 통화내역(발신,역발신,기지국 위치포함) 제공을 요청하면 대상자의 문자메세지내역(발신,역발신.기지국 위치포함)까지 모두를 제공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kt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여 문의하듯 질문을 해보앗습니다.

 

(음성파일 녹취록. kt통화)

통화내역을 요청하시면 통화내역만 나가고 문자메세지 내역이 필요하다그러면 문자메세지 내역을 기재해서 각각의 신청으로 따로 해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kt 정보지윈팀에서 답변한 문자메세지 내역을 포함하는 확인자료는 통화내역이 아닌 "통신내역"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3항]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통신내역은 전화. 문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통화내역은 말 그대로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것을 말합니다.

 

국어사전

통화 [通話]: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문자 [文字]: 말을 눈으로 읽은수있게 나타낸 기호

통신 [通信]: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하여 문자, 부호, 음향,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전화발신을 금지하는 명령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데에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미 정해져있으므로 행위자가 가입한 통신사에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만이 증거로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반 당사자의 통신사가 아닌 나머지 통신사들에 통화내역 (발신.역발신.기지국 위치)의 제공 요청 허가를 수리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제출된 문자내역중 피해자가 발신한 문자들 일부를 가해자가 발신한것으로 위반건수에 올리는가 하면 이미 위반으로 기록된 문자메시지를 또다시 중복으로 기록하여 위반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소제기하여 이에 재판을 받고 억울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 1100만원, 집행유예 6월/2년,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2년) 구속을 제외한 모든 처벌 받음.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 신청중에 있으며 이 위 제보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법령을 위반한 공권력행사의 불법적인 사실행위 입니다. 

판사의 법령위반으로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또다시 법령위반한 사실등 심급 재판마다 법을 어기지 않은 재판이 없었던 이 사건과 연관된 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보가 채택되어 공권력에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 재판을 받는등 억울한 국민이 없는 법치국가가 되길 바래봅니다.

 

첨부파일 

통신3사가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3장

법원이 허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통화내역) 1장

[이외 증거자료들 모두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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