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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남발, 과태료 실종… 주민 안전 외면한 은평구 행정”
icon 신상욱
icon 2025-12-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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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소극행정을 제보합니다.

동일 차량이 같은 장소에 4일 이상 연속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주차관리과 단속반은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분함에도 ‘경고장 부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여러 차례

“상습·반복 불법주정차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단속 공무원들은

“주말이라서”

“점심시간이라서”

“완화 단속 중이라서”

등의 사유를 들며 법에 근거 없는 임의 판단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 도로 폭이 좁고

✔️ 차량 교행이 어렵고

✔️ 보행자 통행 안전까지 위협받는 구간임에도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미흡이 아니라

▶ 상습 불법주정차를 방조하는 소극행정

▶ 주민 안전을 외면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을 지키는 주민만 불편을 감수하고,

상습 위반 차량은 “경고장 몇 장이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행정이

과연 정상적인 공공서비스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진·영상 등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감사원 민원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은평구의 불법주정차 단속 실태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경고장 남발의 내부 기준이 무엇인지”

언론의 철저한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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