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사회’ 과목이 없어지고, 교양과목인 ’생활경제’도 폐지된다.
이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는 점점 잃게 된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마치 조선시대에 사농공상을 내세우며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경제교육 활성화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그 때 기획재정부는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의 1년 만에 정책이 정반대로 뒤바뀌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온 것이다. 단순히 다르기만 하다면 그래도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극과 극이다. ‘신설과 폐쇄’ 이런 극단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 희극에 가깝다.
정부가 내는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뀐다면 다음 행보를 가늠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공동선의 기준인 국가가 갈팡질팡 한 것은 큰 문제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 사전 협의도 없이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해당 부처 장관들끼리도 논의가 없었고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레임덕의 신호를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가장 철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평소 언행이나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의 의중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교과부의 결정은 대통령의 철학과 많이 비켜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연관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청소년 경제교육신문을 내며 경제교육에 힘쓰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경제의 흐름을 읽는 시야와 안목이 필요하다.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구촌 국가들의 컨센서스이다.
선진국들도 청소년 경제교육을 강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에 경제교육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이 교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 모양이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부서의 이런 행태는 꼴불견으로 느껴질 사안이다.
교과부가 경제교육을 폐지한다면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적어도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능가하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끼리의 의견 교환이 아니라 정부 부서끼리의 정책 협의이다. 교과부가 자신이 있다면 경제교육을 줄이거나 무력화시키는 이유를 정교하게 제출해야 한다.
세계가 경제교육을 강화하는데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재계나 학부모들 모두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왜 역행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다행히 교과부의 경제교육 폐지 정책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졸속적이고 반 경제적인 정책이 나온 배경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 하다.경제 강국의 미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탄생하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국민 모두를 경제맹으로 만드려는 목적이 아니려면 경제 과목 축소 폐지 정책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옳다.
데스크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