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 피해 출판사‧저작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웅, 이하 ‘대책위’)는 ㈜웅진북센과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의 저작물 무단 이용 사건과 관련해 피해 출판사 저작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로 저작물 이용 기간 및 정산 기준,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웅진북센의 저작물 무단 이용 사태를 인지한 이래 지난 2022년 9월 21일 구성되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여러 주체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웅진북센에 대책위 요구사항 전달, 국립국어원 국정감사 질의사항 김윤덕 의원실 전달, 국립국어원 대상 ‘문어 말뭉치’ 재공개 경위 및 저작물 리스트 요청,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대상 대책위 참여 요청, 국립국어원장 면담,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국어정책과장 면담, 김윤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지난달 13일, ㈜웅진북센 이정훈 대표와 피해 출판사·저작자 등 권리자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전제로 한 합의문을 체결했고, 합의 주요 내용은 저작물 이용 기간 기존 2030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 이후 출판사 선택에 따라 3년 연장 가능, 저작물 이용료 정산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현재 대책위 참여 출판사·저작자를 대상으로 합의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출판사·저작자가 저작물 이용료를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건웅 위원장은 “이번 저작물 무단 이용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저작권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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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