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난생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생겨났다.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내고,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다. K-반도체, K-배터리, K-조선, K-방역 등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뚝 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일까? 진정한 선진국이란 어떤 모습일까?

IT전문가이자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고민해온 박태웅 의장 (한빛 미디어 이사회)과 함께 알아보자. 

#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인정받다 

지난 7월 2일 열린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대한민국의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최초의 선진국 그룹 이동 사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은 비교 가능한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 선진국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규모가 크다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선진국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 눈 떠보니 선진국? 

10월 5일, BTS가 콜드플레이와 함께 발표한 곡 ‘My Universe'가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BTS의 6번째 빌보드 1위 곡이 탄생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고, 세계 클래식 콩쿠르에서 국내파들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는 K-팝, K-영화, K-클래식과 같이 ‘K’가 붙은 각종 수식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 이후 2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방역 모범사례로 꼽혔던 K-방역의 효과가 뒷받침한 결과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된 것일까? 

# 고장 난 한국사회 

몇 해 전, 국내 유명 음식배달 서비스 회사에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오래된 맛집의 비밀이 다름 아닌 ‘자가점포’였기 때문이다. 

2018년 젠트리피케이션의 논쟁을 촉발했던 경리단길처럼 세입자가 고객을 끌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고생한 대가를 가져가 버리는 노력하면 벌을 주는 구조가 사회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본과 원리보다 재주만 가르치는 교육시스템,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의 열악한 노동환경, 조회 수만을 위한 선정적인 기사가 양산되는 언론 환경 등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역사를 바꾸고,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

박태웅 의장과 함께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특별한 힘과, 그것을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편은 10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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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