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며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또한 심상치 않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로 빠르게 밀착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미국·서방 VS 중국·러시아’ 구도의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대혼란을 뒤로하고 바이든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지도 벌써 1년. ‘America is Back’을 외치며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드러냈던 조 바이든.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세계는 더욱 불안해졌다.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미국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김지윤 정치학자와 함께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일촉즉발 전쟁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이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 내에 친러 공화국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하면서, 전운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 러시아의 도발에, 미국은 강력한 제재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태가 촉발된 가장 큰 요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시도가 꼽힌다.나토는 냉전시절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다. 1990년 이후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한 국가들이 줄줄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우려하던 나토의 동진(東進)이 시작됐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자국 안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와 미‧서방국가와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가스를 독일까지 직통으로 공급하는 ‘노드스트림’이 있다. 만약 노드스트림이 개통한다면 러시아는 막강한 경제력과 유럽 국가들을 쥐고 흔들 권력까지 손에 얻게 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노드스트림 2’ 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그 이면에 숨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살펴본다. 

# 미국 VS 중국, 대만해협에서 충돌하나  

우크라이나에서 미‧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중국 또한 미국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은 대만 영공을 무려 961차례나 침범하며 위협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하게 내세운다.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뉠 수 없고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것.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역시 자국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라도 대만을 침략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경고했지만, 대만해협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급기야 전쟁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넘어,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대만은 정말 미‧중 충돌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 신냉전시대 도래하나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부상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집단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안보동맹 오커스(AUKUS)와 정상급 안보회의 ‘쿼드(QUAD)’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을 결집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견제할수록 미중, 미러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공동전선까지 구축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견줄 데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국방력을 가진 미국이지만, 숙련된 군사기술을 가진 러시아와 자본력을 가진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격화되는 미‧중‧러 갈등 속에 불안해진 세계. 이 위기 상황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급변하는 세계질서, 한반도의 미래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한반도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늘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재 대북 정책은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어진 분위기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격화된 미‧중‧러 갈등 속에서 국제정세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김지윤 정치학자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김지윤 정치학 박사 편은 27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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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