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서·동구를 포함한 부산시 14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지난 정부의 전국 규모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6월까지 3개월간 주택 매매거래는 10,734건 이루어졌는데 2021년 동 기간 거래 건수인 21,351건 보다 약 49.7% 급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6월간 거래건수인 18,071건보다도 약 40% 적은 수치다. 

부산시내 분양권 전매거래 역시 작년 4-6월까지 총 1,501건 진행됐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398건의 전매거래가 이루어져 약 7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구(0.1%), 동구(0.12%)를 포함하여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인 부산 14개구 모두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의 1.3배인 2.1%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거래량 급감은 물론이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부산시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규제가 지속되어 주택가격, 거래량,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통계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산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안 의원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 부족 문제 해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금리 쇼크 등 부동산 시장에 향후 악영향이 될 부분을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수습 불가능한 장기침체에 빠지기 전에 정부의 전향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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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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