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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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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3.02.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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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단박에 -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 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2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 양식업 ,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 은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은 자경 ,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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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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