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11차 변론을 마치며 변론을 종결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추후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변론에서는 1시간 10분간의 증거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최종 의견 진술은 오후 8시 6분에 시작되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했다. 최종적으로 오후 10시 14분에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이후 통상 2주 후 금요일에 선고를 내려왔으며, 이번 결정도 3월 14일 또는 이르면 3월 7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선고 시점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가 탄핵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평의 후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