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려는 결정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포함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그동안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의대 증원에만 집중하고 정책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의료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의료를 안정시킬 장기적 대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계에는 신속히 진료를 재개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도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또 한 번 물러서면 의료계는 개혁의 백지화를 요구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대생 3천58명 모집에는 반대한다"며,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정원 동결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반복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안은미 정책국장은 의대 정원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이 "생색내기로 아무런 해결 방안 없이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등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공공의료 실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