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개미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 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연말 주가가 급락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을 인용,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에서 과세기준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기존 10억 원이던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발표 당일 코스피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당시 오후 3시 3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9.72포인트(0.75%) 하락한 2594.58을 기록했다. 대주주 요건은 2000년 100억 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돼 왔다. 진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명분도 결과도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7월 31일 등록됐으며, 이틀 만에 동의 수는 2만6244명을 돌파했다. 청원은 “대주주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댓글에서도 “대주주는 50억 정도는 돼야 한다.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조치를 하느냐”, “주식시장은 심리다. 과거의 지식과 생각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는 “오늘 주식시장을 봐라. 이래도 대주주들만 피해를 입었을 것 같냐. 개미들 죽어난다”는 강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발표 이후 코스피지수는 3.7% 급락하며 3131.60까지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진 의원은 “과세 강화로 시장이 크게 출렁일 일은 없다”며 “일부 대주주가 회피 매도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를 적용해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책 명분과 시장 심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미 아우성’을 잠재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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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