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제계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공식 공동성명을 내고 파업 철회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파업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동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결정적인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 가능성이 있다”며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대한 충격 가능성도 언급됐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수천 개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노조 측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6단체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 배분 요구 성격이 강하며 법원에서도 이미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며 “노사 간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 판단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배분하도록 약정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영업이익 활용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적 위화감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정부를 향해 긴급조정권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파업이 실제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심리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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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