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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조롱 처벌법’ 발의…모욕 행위까지 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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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조롱 처벌법’ 발의…모욕 행위까지 처벌 확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5.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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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하고 있다. 2026.5.18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던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련 인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이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낳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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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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