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 취지에 배치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들이 90%를 웃도는 높은 가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8일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시사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주제안 대상 기업이 56개 사, 안건은 2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9개 사, 151건과 비교해 각각 17개 사와 67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주주제안 안건의 가결률은 약 11%였으며, 평균 찬성률은 23.0%로 나타났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권 행사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배주주 영향력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관 변경 안건들은 대부분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코스피200 상장사 기준으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조정하는 이른바 ‘이사 임기유연제’는 95%, 이사 수 축소·상한 설정은 92%, 자기주식의 경영상 목적 활용 관련 안건은 100%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사 임기유연제가 주주제안 이사의 임기 단축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이사 수 상한 설정은 집중투표제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 기준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 3사의 주주제안 안건 평균 찬성률은 약 67%, 국민연금은 69%였지만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평균 찬성률은 26% 수준에 머물렀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해외 자문사들이 2025년 이후 이뤄진 상법 개정 내용을 의결권 권고 기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상법 개정과 신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들이 대거 통과된 점은 아쉽다”며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 기준 고도화와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기업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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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