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10월 31일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선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아베에서 스가 총리로 이어진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자민당이 56%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자민당 1강’ 정치체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1955년 창당 후 무려 62년 동안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일본의 정치는 왜 변하지 않는 건지,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일본의 정치 구조를 들여다본다. 

# 또 자민당, 일본 100대 총리 ‘기시다’는 어떤 인물?

지난 10월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서 주요 야당들은 단일화를 이루며 ‘정권교체’를 위해 힘썼지만, 결과는 또다시 ‘자민당’의 승리였다. 아베와 스가에 이어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그는 무색무취로 모호하다는 평을 받으며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했던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기시다 후미오’의 총리 취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을 파악해 본다. 

# 자민당 탄생과 파벌의 역사  

1955년 온건 보수 ‘자유당’과 강경 보수 ‘일본 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며 지금의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이 탄생했다. 출발부터 노선이 조금 다른 두 파벌이 있었던 셈. 자민당의 탄생과 동시에 파벌의 역사도 시작된 것이다. 자민당 내 현존하는 7개의 파벌은 파벌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진다. 각 파에 들어올 때부터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회장부터 회계까지 파벌 내 구성원들의 역할도 칼같이 나눠져 있다. 당 속에 작은 정당이나 다름없다.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 또한 파벌정치의 힘이라고 하는데…자민당 파벌의 역사를 통해 파벌이 일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계속되는 아베 없는 아베 정권 

2020년 9월,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병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아베 신조. 무려 7년 8개월여 만의 총리 교체였지만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약식으로 선거를 진행, 아베 전 총리가 지지한 아베 내각의 관방장관 출신 스가 요시히데가 제99대 총리로 취임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지지 파벌에 대한 보은 행보를 이어가며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 새로운 총리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기시다 내각 주요 인사들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아베가 자리하고 있는 것. 스가와 기시다를 징검다리 삼아 아베는 또다시 총리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아베의 일본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 변하지 않는 정치, 일본 국민들은 왜 반발하지 않는가?

62년 동안 이어진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파벌정치, 그리고 일본 정권을 장악한 세습 정치인들. 일본 국민들은 왜 이에 반발하지 않는 것일까?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본의 정치와 거기에 더해진 국민들의 무관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변해야 할 때 제대로 변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민주주의는 이대로 후퇴하는 것인지, 악화된 한일 관계에 희망은 없는 것인지,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살펴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편은 12월 5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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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