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대표 및 관련 국내회사 임직원 포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수사기관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존재할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잠정 혐의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NH선물에 동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동 위탁 계좌를 통해 동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구조와 유사하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NH선물(임직원 포함)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건 및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 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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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