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대담에서 한국 내 반중 시위와 관련된 중국 내부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분석했다.

문 교수는 최근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대응이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관영 언론이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싱가포르나 기타 해외 중국어권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내 상황이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한국에 특파원을 두고 있는 관영 언론들의 침묵은 한중 관계에서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여러 반중 담론 가운데 가장 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주장을 꼽았다. 그는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실리를 중시한다”며 “자기 돈을 들여 한국의 겨울 추위 속에서 집회에 참여하러 온다는 건 극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 한국과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1세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주장은 너무 황당해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국 극우 세력의 반중 담론과 관련해 두 가지 배경을 언급했다. 하나는 과거 종북몰이가 설득력을 잃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을 차용해 새로운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극우 세력은 이전에 북한을 적대국으로 삼아 ‘종북몰이’로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한국을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기존 프레임이 힘을 잃었다”며 “이후 일본 극우 세력의 중국 위협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극우가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중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문 교수는 “한국 극우 세력이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반중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극우가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행태도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극우 세력의 주장대로 한국이 대중국 방어 최전선에 선다면, 가장 많은 실리를 취하는 나라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 대신 중국과의 대립 비용을 최소화하며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실리 없이 신냉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문 교수는 이를 통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첫 사례라며 “절제된 메시지로 한중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사관의 입장문에는 중국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정선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지지하며, 이는 중국에게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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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