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2천 명 증원으로 5천58명으로 늘어났으나, 조 장관은 이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3천58명부터 5천58명 사이에서 수급 추계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에는 4천567명으로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내년도 정원을 언제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6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으로,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에 대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의 질의에 "재정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이라며 동의했다.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가 재정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임을 강조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