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정 논의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과 변동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가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집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발의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민생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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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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