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제품 개발 분야에서 혁신성이 저하됐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제품 개선과 연구인력 역량 축적, 신공정 기술 개발도 각각 34.6%, 28.5%, 25.3%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한 연구개발 지원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는 2018년 37위에서 지난해 35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5%에 달했다. 이 중 69.8%는 소요 기간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응책으로 시행 중인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37.8%에 불과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근로 시간제로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꼽았다.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과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나와 스타의 연대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기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