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가진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제 경제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대미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생산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걷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부가가치세 형식의 소비세가 없고, 최종 소비자만 판매세를 부담한다. 미국의 판매세율은 평균 6.6%로, 이는 외국의 부가가치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고 낮은 판매세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외국에 수출할 때 미국에서 내지 않는 높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미국의 판매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공정한 관세'로 간주하고 한국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관세 부과에 저항하는 국가가 많으니, 미국에는 없는 부가세에 대해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보다는 부가세가 높은 다른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스위스 8.1%부터 헝가리 27%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EU의 높은 부가가치세를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