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을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검찰발 내란"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항의하며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석방 결정이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으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에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범'으로 칭하며 검찰의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더욱 그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기만해 내란 수괴 구하기에 동원된 심 총장은 이미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항의하는 한편,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나"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의 집단행동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으로 극우 폭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헌재는 이번 주에 탄핵심판 선고를 반드시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