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양국 간 긴밀한 경제 및 보건 협력을 부각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지난달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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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