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 외교 문서를 입수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비자 신청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F, M, J 비자에 영향을 미친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며,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비자다.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환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비자다.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발생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심사를 도입했다. 특히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미국에 와서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학생의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많은 국무부 당국자가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향후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나라에 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심사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며, 주권국가는 입국 희망자의 배경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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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