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인물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규제책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정부가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경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부동산 책사'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자문을 해왔다. 경기도시사 시절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설계를 주도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며, 세금 대신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상경 차관의 임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도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추진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한 접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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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