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한 ‘10문 10답’ 자료가 공개됐다. 지급 대상 기준, 이의신청, 대리신청 절차, 군인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청 방법, 사용처 제한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현재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생각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①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1차 대상 가능…사망자는 제외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 및 대리신청이 모두 불가능하며, 이미 지급된 쿠폰의 잔액은 환수된다.

② 대리신청 가능…지급대상자와 관계 증명 필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정 서류(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하다.

③ 군인도 신청 가능…나라사랑카드로 PX 사용 허용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PX 사용 가능하며, 우편신청 또는 위임장 사진 제출을 통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④ 요양병원 입소자,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경우 형제자매도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없이도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도 지역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 가능
기준일 이후 이사자는 신청 시 새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 설정 가능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사 시 최대 5만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⑥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기준일 이후라도 이의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원 지급된다.

기준일(6.18) 이후 자격이 새로 부여된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⑦ 미성년자 단독 신청 가능 조건 존재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되, 세대주가 없거나 제외된 경우 미성년자도 본인 신청 가능하다.

보호시설 거주 등 특수 상황에서는 시설장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⑧ 대형마트‧SSM 사용 불가…소상공인 운영 매장은 가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SSM 직영‧가맹점 등은 사용 불가하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며, 고가 제품 구매는 지양하도록 권고된다.

⑨ 키오스크 및 배달앱 원칙적 제한…단말기 직접 결제만 허용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는 PG사 매출로 처리되어 사용 제한될 수 있으며,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배달기사에게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⑩ 택시는 일부 가능…버스‧지하철은 사용 불가
개인택시 및 매출 30억원 이하의 법인택시는 지역제한 충족 시 사용 가능하다.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 불가하며, 교통요금 자동이체는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국내 투자자용 요약 블록]
지급대상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임.

이의신청 마감은 2025년 9월 12일까지.

군인, 요양시설 입소자, 미성년자 등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대형마트, SSM, 교통요금 등에서는 사용 불가.

편의점 가맹점(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 가능.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으로, 세대 및 지역 단위의 세심한 지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군인 및 요양병원 입소자 지원 강화 등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다만, 사용처 제한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 안내 강화와 디지털 접근성 보완이 요구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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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