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재난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에 대비해 유능한 인력을 재난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2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3%포인트 올릴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공감을 나타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현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며, 자치분권 업무 확대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또한 과거 '선감학원 아동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과할 계획임을 밝히며, 법무부에 상고 취하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조치에 대해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의 경우, 개혁 입법 전에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그간의 세금 체납에 대해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행안부 장관직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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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