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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사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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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사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서 최종 결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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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CBC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이번 회의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미 조 전 대표 부부와 일부 정치인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를 매듭짓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심의 안건이 많아 특별사면을 임시 국무회의로 따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의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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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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