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실태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한 경우로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롭다는 근거가 나오면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배 의원은 이에 대해 "대처 방안이 안일하며 타임라인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 특수하니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해 일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전형적인 불편 파견 사례"라며 동의하고,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제기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쿠팡 배송기사 고(故) 오승용 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월 중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에 대해 "접촉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이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내 개정 계획을 밝혔다. 또한 "쿠팡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무 관리와 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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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