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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의과대학에 국고 예산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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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의과대학에 국고 예산 직접 지원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2.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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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

[CBC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인프라 보강을 위해 정부가 국립의과대학에 국고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고, 상반기 중 국립대병원에 대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원활한 의대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방안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는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이 제시됐다. 우선 이론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확충하고, 실험·실습실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290억원과 기자재 확충비 94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이는 국고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된다.

사립의대에는 총 5곳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금 7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대학별 교원 확충 계획을 평가해 적정 수준의 교육 인력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 등 인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형식적인 지역의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실습 교육은 가능한 한 의대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배정 시 주 교육병원의 소재지와 교육병원별 실습 운영 비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별로 설계한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거쳐 국가시험을 치르는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역량 개발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다.

또 약 한 학기 분량의 학생 맞춤형 심화학습 기간인 ‘엔리치먼트 피리어드(Enrichment Period)’를 별도로 운영해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시설과 장비 고도화, 신규 병원 건립,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4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립대병원에 인공지능(AI)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42억원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대책’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일 학년에 중첩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 학번의 원활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예정된 2031년을 대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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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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