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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유세 인상, 최후 수단…현재 검토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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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유세 인상, 최후 수단…현재 검토 지시 없어”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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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2

[CBC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이라며 “아직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보유세가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중동 정세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회의에서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며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수개월분 여유 물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쓰레기봉투 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봉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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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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