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산 보유와 관련해 개인 선택의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 책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단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충분히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현황 조사와 함께 적용 범위 및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은 공직자 부동산 보유 문제와 정책 신뢰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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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