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부동산 탈세와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결정적 제보에 대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세 적발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담합 등 시장 왜곡 행위까지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단속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불법행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탈세 제보 사례도 언급됐다. 한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 세대원을 다른 주소로 옮긴 것처럼 꾸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해당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포함된 제보에 대해 고액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중개업자 간 담합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 중개사를 배제하는 방식이 의심 사례로 파악됐으며, 관련 내용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향후에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불법행위로 분류된다.

경찰은 각 지역 단위로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관계 기관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신규 개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역시 부동산 탈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용 신고 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수백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과 전화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자료 수준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는 탈세와 담합 등 불법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일부 지역에서 드러난 담합 사례에 대해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급매 증가와 함께 거래 환경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중개 질서와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관계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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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