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악의적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부처별 소관을 넘어 전방위 차단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가짜뉴스의 신속 삭제와 접근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협의체’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집중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3월 불법 현수막 약 3만건을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시도 합동감찰반은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와 선거 개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조직적·상습적 유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 위법 게시물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윤 장관은 “조직적·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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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