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정부가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펀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보건기구와 국내 바이오기업·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빈발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방·진단·치료를 포괄하는 전 주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해 협력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문화유산 보호 중심에서 문화콘텐츠와 생활문화 분야까지 ODA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ODA 사업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도 도입한다. 사업 현황과 담당자 정보는 물론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의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체 ODA 시행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명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원 국가와 협력기구, 사업 분야 등 핵심 내용을 사업명에 포함하고 추상적 표현과 전문용어 사용은 줄이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제4기(2026~2030) 중점협력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 운영의 폐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점협력국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외교 관계와 전략적 운영 유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협력 전략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수한 보건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협력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 AI 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는 삶의 질과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협력국과의 문화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7개 기관, 510개 ODA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은 485개,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진 사업 수는 전년 55개보다 크게 감소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