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 변화를 분석한 백서를 발표하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 계획을 알리고, 명노준 주택실장 주재로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백서 준비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근거와 통계, 수치로 증명되는 팩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백서와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뉴타운 및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했으나, 2012∼2020년 박원순 시정기에는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약 57%)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대안으로 도시재생 등에 1조9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해제된 389곳 중 현재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66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 성북구 장위15구역과 신길1구역에서도 의견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특성상 과거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이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15년간 서울 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세대수는 14% 늘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호로 추산됐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공급 기반 복원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회복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명노준 실장은 "주택공급의 단절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지난 10년과 같은 공급 단절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민간과 시공사, 중앙정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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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