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명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하면서 미국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유지된 낙태권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州)가 결정하게 되었다.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니라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이 됐다." - 뉴욕타임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미국 전역은 둘로 나뉜 모습이다.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 주는 판결이 이뤄진 6월 24일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국 역사가 후퇴됐다고 맹비난하며 연이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주(州)에 있는 대학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연방대법원의 다른 판결들도 논란을 낳고 있다. 5월 24일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날,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양극화된 미국 내 분열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던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후임 대법관 3명을 보수 인사로 채움으로써 6 대 3의 구도로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러한 인적구성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진영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손 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취재한다. 16일 밤 9시 40분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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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